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 종류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 그리고 절차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노인성 질병의 종류는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질병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대상 ・ 자격 ・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대상 및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및 자격 조건

 

• 65세 이상 노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과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신청 절차 및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공단 또는 지사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 / 가족 및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이해관계인이 대리신청도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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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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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고, 자식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자식이 신청하는 방법은? 

 

⇢ 부모님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각 해당 지사로 연락을 해줍니다. 

 

 

• 방문조사(시간과 장소 협의하여 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 조사)
•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인정조사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고려하여 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_의사소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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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방문조사 한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다만, 신청인 중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정(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심신상태 혹은 거동상태 등이 현저히 불편한 자)이 있는 때에는 소견서 제출제외 통보도 가능합니다. 

 

• 판정결과 통지(장기요양인정자에게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노인성 질병 종류

 

노인성 질병과 종류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65세 미만에서 병적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치매, 뇌혈관성 질환(중풍)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노인성 질병은 통상적인 의료서비스로는 회복이 어려워서 지속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노인성 질병 종류와 현실적인 문제점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 종류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성 질병의 인정 범위 제한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제한적입니다.
•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워,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급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상 드물어, 실제 필요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 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및 절차

 

3.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

• 인지기능 저하자,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제한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요양인정점수 산출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치매 환자들이 적절한 등급을 받지 못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제도의 인식 부족

•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아직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등급 판정 기준, 신청 방법, 이용 체계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5. 복지부 기준의 엄격성

• 보건복지부가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받는 65세 미만 중 '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65세 미만 수급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 종류와 현실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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