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와 쿠팡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상표권 출원 및 등록, 판매자 주의사항을 정리해봅니다. 거의 매일 이 두 판매처와 관련하여 상표권과 상세페이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좋을지 함께 보시죠.
스마트스토어 쿠팡마켓플레이스와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스마트스토어와 쿠팡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를 시작하거나 이미 판매 중인 판매자들에게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표권 등록의 장점으로는 브랜드 가치 상승, 법적 보호 강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우위 확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및 등록절차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의 필요성
- 브랜드 보호 : 자신의 브랜드와 로고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안정성 : 상표권을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판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 시기
- 사업 준비 단계나 판매가 충분히 일어난 시점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마켓에서는 가능한 빨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권 등록 절차
- 선행상표조사 :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표 출원 :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을 합니다.
- 심사 : 일반적으로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상표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약 3개월 만에 심사가 착수될 수 있습니다.
입점 및 상표권 등록 시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통신판매신고증
- 사업자 통장 사본
상표권 셀프 출원 및 등록
2024년 기준으로 셀프 상표권 등록 방법도 있어, 직접 상표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하기에는 절차도 쉽지 않고 법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는 점 알아두세요.
상표권 셀프 출원 및 등록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상표권 셀프 출원 및 등록의 주요 단계와 주의사항입니다:
사전 준비
- 선행상표조사 : 특허청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표 견본 준비 :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이미지나 로고를 준비합니다.
특허청 웹사이트 이용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에 접속합니다.
- 특허 고객등록(회원가입)을 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출원 절차
- '신청/체출 > 국내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작성합니다.
- 상품류와 유사군코드를 선택하고 지정 상품을 입력합니다.
- 상표 견본을 첨부합니다.
비용 납부
- 기본 관납료는 56,000원입니다(2024년 기준).
- 상품류 1개당 20개까지의 지정 상품은 동일 금액이며,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상표등록은 선출원주의이므로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시된 명칭만으로 출원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상표 등록에는 보통 1년 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셀프 출원의 장점은,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므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원하는 시점에 바로 출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처음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고, 법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 보호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특히 스스나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샵 등록이나 화이트리스트 정책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백종원과 함께 알아보는 상표권 셀프출원 및 등록방법
입점 시 상표권 등록 필수 여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입점 시 상표권 등록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브랜드 보호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등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플랫폼에 대한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 브랜드 입점 : 상표 등록증이 있으면 브랜드 입점이 가능해집니다.
- 브랜드 보호 : 자신의 브랜드와 상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쿠팡마켓 플레이스
- 화이트리스트 정책 : 상표권을 등록한 브랜드는 타 업체 상품과의 매칭이 금지되어 상위 노출에 유리합니다.
- 브랜드샵 등록 : 쿠팡 브랜드샵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입점 시 상표권 등록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브랜드 보호와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단계나 판매가 충분히 일어난 시점에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표권등록없이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느 시점에서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서 해결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 사업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스마트스토어와 쿠팡마켓플레이스 판매 사업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상표권 출원 및 등록, 판매자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상표권 관련 글
'business &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어 회화 사이트 추천, 어떤 대화 유형이 효과적일까요? (0) | 2024.07.16 |
---|---|
초등 온라인 화상 영어회화 강의 BEST 5 (0) | 2024.07.16 |
BTS 상표권을 둘러싼 상표권 출원 및 등록 침해사건 정리 (0) | 2024.07.07 |
선물 옵션 만기일 주가 하락 이유?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0) | 2024.07.04 |
ETF 투자하는 방법, 장기투자 시 장단점을 알고 시작하자! (0) | 2024.07.04 |
댓글